禹 "여야 협상 진척 어려워 보여…상황 정리 불가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 공석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은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은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은 한병도 의원이 뽑혔다. 투표수는 총 171표 가운데 운영위원장 보궐선거(164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66표였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다. 법사위원장은 전임 정청래 의원의 임기 만료로, 문체위원장은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예결위원장은 임기가 1년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라며 "경제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역시 국민이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그간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여야 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라면서 "유감스럽지만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부연했다.
상임위 재배분이 불발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거대 여당 스스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사회를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말 법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1년 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내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견제였다. 이러한 목적은 결국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 본심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복심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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