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호에 대통령실도 "낙마 사유 없다"
298석 중 민주당 167석…'단독 의결' 가능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지만 이르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인준 표결이 강행될 전망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불분명한 자금 의혹'을 고리로 맹공을 펼쳤지만 실체에 접근하진 못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총리들의 전례에 따르겠다며 증빙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여당은 그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대통령실 역시 낙마할 사유가 없다며 비호에 나선 만큼 총리 임명은 수순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4~25일 청문회 기간 여러 의혹 중에서도 '자금 논란'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했다. 자금의 규모와 출처를 구두로 밝히면서도 자료 제출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참을 만큼 참았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항의했고, 청문회 불참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문제의 '세비 외 수입' 약 6억 원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청문회 첫날인 24일 처음 밝혔다. 축의금 약 1억원, 부의금 약 1억6000만 원, 출판기념회 약 2억5000만 원 등이었다. 이전까지 김 후보자는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만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축의금을 전부 처가에 줬고, 배우자가 생활비 2억원을 처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새로운 사실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자금은 결코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지만 야당은 말이 아닌 증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 둘째 날인 25일에도 처가의 지원 2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미국 유학 당시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강 모 씨로부터 월 450만 원의 유학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부인이 2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처음 밝힌 내용이었다.
김 후보자는 애초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청문회 첫날 밝힌 "그동안 전례와 규정에 따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나 타인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 (저도)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은 비호에 나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정책 질의에 집중해야지 더 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마치 후보자가 공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부정한 검은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세우고 악마 프레임을 찍는데 후보자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감쌌다.
대통령실도 거들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남아 있는 청문회를 지켜보겠지만 낙마 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 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 '지명 철회를 고려해 달라'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26일 0시부로 자료 미제출에 항의한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산회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해 청문회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며 임명 절차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관련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전체 국회 298석 중 민주당만 167석으로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전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며 "30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 극렬 대치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는 4번째 '미채택' 총리가 된다. 앞서 정세균·김부겸·한덕수 전 총리가 청문보고서 없이 총리로 임명됐다. 마지막 채택자는 2017년 이낙연 총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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