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법 개정 목소리…여야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부각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 총공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맞불을 놨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해 재맞불을 놓으며 정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학위취득 논란, 자녀 유학비 문제까지 골고루 파고들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칭화대 학위 논란과 불분명한 자녀 유학비 출처까지 그야말로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쯤 되면 총리가 아니라 의혹 종합 선물세트"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차명계좌를 포함해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수없이 발견됐다. 비리의혹 후보자를 어떻게 국정 책임자로 세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첫 인사부터, 시작부터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입법권, 행정권을 장악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무시한 채 오만한 태세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 가운데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여야가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도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며 "가족은 모두 빼고, 전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증인 명단 리스트로 제시했을 때도 좀 놀랐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려 했다"며 "이에 양당에서 제시한 증인들을 모두 채택하자고까지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논의된 증인과 참고인 5명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 부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적극 방어 중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생부터 살리자.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역공을 펴기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제기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7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공세가 해도 해도 너무한 지경으로 가고 있다"며 "특히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일각의 내로남불 행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후보자 요청 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정상적인가"라며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능력 검증은 실종되고 창피 주기와 발목잡기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절실히 느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이날 발의하며 '재맞불'을 놨다.
박준태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경고·징계 조치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 제출하도록 첨부 서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 후보자 본인에게도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계속되니까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며 "이 정권에서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검증 자체가 아예 사라질 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 괜히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줄까봐 각종 의혹에도 공세 대신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김 후보자가 충분히 스스로 해명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부풀려 공세하는 건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파탄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고, 누구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른 건지 국민의힘이 그새 다 잊어버린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새 정부 초반엔 발목잡기보다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그간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0여 년 전부터 법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구도가 반복되며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줄이고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후보자 낙마를 원하는 야당 입장에선 도덕성 검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며 "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주요 공격 수단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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