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장 찬 행태 가관, 李정부 충복 강요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정권 코드 안 맞는 부처 배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에서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다"며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보고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청과 관련해선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 내용을 트집 잡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안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법 시행일에 맞춰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한주) 위원장과 (조승래) 대변인이 번갈아 가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고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공직사회 전체에 얼차려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도 정권교체 후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이 정부 국정기획위는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냐. 부처와 공직자를 심판대에 불러내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길 강요하는 이단 심판관들이냐"고 비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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