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검찰, 윤석열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정기획운영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정기획위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한주 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정부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 말씀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 진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력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 가질 자격 없다고 판단할 땐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검찰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낼 용기, 진실만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김건희)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부인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어"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 나왔어"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검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실망은 검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성하고 상사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을 따를 때 비로소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바로 서야 정의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 되는 것"이라고 검찰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검사들과 검찰의 유능한 검찰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을 지키는 데 발휘된다면 국민 신뢰는 금방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다. 지금부터 검찰이 진심으로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이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사냥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씨는 대통령 부인이란 이유로 소환조차 하지 않는 뻔뻔함의 끝 보였다"고 직격했다.
이 분과장은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총부리 겨누는 친위쿠데타 일으켰다. 군사 반란 실패한 윤석열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피고인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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