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위원장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 신속 수립해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이한주 위원장)가 16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기획위는 정부 조직개편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임명장 수여식 이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위원회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면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 조직 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 외,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전체회의에서 중점 운영 방안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정부 조직개편 방안 수립을 꼽았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정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새 정부의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해 '소통하는 정부' 이미지를 강조한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TF 구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7일 오전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회의체를 가동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등으로 운영된다. 오는 18~20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줄 것"을 각 위원에게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향후 60여 일간 활동을 통해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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