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분과위별로 안건 논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출발을 알렸다.
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향후 60여 일간 활동하며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과위원회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된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하고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 운영 원칙을 공개했다.
먼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인다. 예산·법령·규제 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과제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적합한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를 높인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목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강연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운영 경험과 노하우, 위원회 활동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 위원장 주제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우리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달라"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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