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은 한동수·심재철·이명현
[더팩트ㅣ국회=김세정·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위원, 민중기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안으로 후보자 6명 중 각 1명씩 3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조계, 학계, 법사위뿐 아니라 두루두루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았다"며 "20여 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낙점됐다. 사법연수원 19기인 조 전 감사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으며,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원장이 추천됐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민 전 원장은 연수원 14기로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불법행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채상병 특검'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 29기로, 2000년부터 검찰에 몸담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거로 생각하신 것 같고, 못지않게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고, 업무를 잘 배분해야 하지 않나"며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중심에 두고 추천된 분들을 평가했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혁신당도 '3대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충돌한 인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이다.
김건희 특검에는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추천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이 지명됐다. 이 전 실장은 과거 병역비리 수사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으며,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이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일치하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와 개혁성, 외부 압력과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실력, 그리고 검사·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재판연구관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연구관은 오랜 법원 경력과 감찰부장 경험을 갖췄다"며 "특검보에 복수의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다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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