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요구에 與 신중 모드
"내란 청산=조국 사면? 설득력 떨어져"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혁신당은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여권은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확정,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는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검찰 정권의 대표적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단순한 사적 구제가 아닌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는 건 전국민에게 알려져 있다"며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에 대해 사면·복권, 현재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나 취소까지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권한대행이 (우 수석에게) 정치검찰에 대한 피해자들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전달했다"며 "피해회복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1심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공소권과 기소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부분은 사면·복권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조 전 대표의 측근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라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한 바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국정 운영 동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조 전 대표 사면·복권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혁신당은 지금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택한 것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염두에 둔 '정치적 거래'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과 선거연대에 나섰던 한 정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들이 보기엔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위한 (정무적) 거래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혁신당이 해당 문제를 띄우면 띄울수록 여론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조 전 대표의 혐의와 대법원의 판결이 내란 청산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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