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 이어 두 번째 동의 수치
전문가 "국정과제 앞두고 제명에 힘 쏟기 어려워"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젓가락' 발언으로 촉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안을 둘러싼 여론의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실제 제명 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46만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143만4787명 동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해당 청원은 이 의원이 대선 3차 TV토론에서 한 발언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4일 게시된 이후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겼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실제 제명된 사례는 없다. 이에 제명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불어 징계 논의 자체도 당분간 속도를 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제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월 국정협의체를 통해 여야 교섭단체 동수로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국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원칙적으로 윤리특위 소관 사안"이라며 "특위가 구성돼야 청원을 회부할 수 있는데,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선 본회의 의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명 청원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상태다.
징계안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국민의힘도 의결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표결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숫자를 채우는 게 어렵고,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도 청원의 상징성과 파급력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지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5만 명 동의는 어마어마한 수치지만, (사실상) 국회가 실제로 제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 법원·검찰 개혁 등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국회가 의원 제명 문제에 기력을 소모하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징계 청원 등에 대해 무절제하게 대응하시면 곤란하다. 알아서 하겠다"며 "산발적 대응으로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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