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사라진 정국…특검 즉시 공포될 듯
임기 첫 주부터 충돌 예고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권 확대 법안을 처리하며 즉시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동력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에 가로막혀 온 주요 개혁과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 임기 첫 주부터 입법 전선이 본격화되며,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국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총 1728만7513표(49.42%)를 얻어 당선됐다. 비록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종전 기록은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세운 1639만4815표(48.56%)였다.
이번 대선은 다방면에서 기록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1700만표를 넘긴 첫 당선인이자, 부산에서 40.14%를 득표해 문민정부 이후 민주당계 후보로는 처음으로 40%선을 돌파했다. 울산(42.54%)과 경남(39.40%)에서도 보수 강세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의 승리는 단순한 득표 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법 리스크와 집중된 네거티브 공세 속에서도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선택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리더십과 메시지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중도보수 연대'와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외연 확장에 성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검법 3건은 모두 윤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기된 사안들을 겨냥한다.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한 내란·외환음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및 은폐 논란을 다룬다. 모두 윤 전 대통령이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사안들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수차례 단독 처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내란 완전 종식, 주가조작 근절 등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해온 만큼, 당선 직후 관련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특검은 즉시 출범하게 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가 빨라질수록 여야 간 충돌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추진에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 시대, 통합을 기대하고 싶지만, 당장 내일 대법관증원법으로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고 한다"며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한마디로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