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전반적으로 미흡" 지적
[더팩트｜경실련=오승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이들의 10대 공약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못하고 미흡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27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경실련 건물 강당에서 '제21대 대선 각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간에 진행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는 만큼 현장에는 스무명 가량의 취재진이 모였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의 진행으로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팀장, 임효창 경실련 상집위원장이 후보별 정치, 경제, 부동산, 사회 분야 총 78개에 대해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결과 발표에 앞서 "조기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정치 유세에만 집중하고 있고, 다수 정당이 정책 공약집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고, 선거 후 당선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결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78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 동의를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건도 답을 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세 후보가 동의한 16개 항목이 ▲정치개혁 분야(17문항) 6문항 ▲경제 분야(32문항) 3문항 ▲부동산 분야(12문항) 2문항 ▲사회 분야(17문항) 5문항이라고 밝혔다.
세 후보는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무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국회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금지·이해충돌 방지 입법 추진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독립적 검증 기구 도입 ▲반부패·공직자·경제 범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처 신설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거관리위원 임명 시 독립적 추천 기구·국회 동의 절차를 도입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재정 자율권 헌법 명시 등 6문항에 찬성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강화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기능의 독립성 강화 등 3문항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예외조항 폐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등 두 문항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회 분야에서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퇴직연금의 기금형 허용·노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실거주 주택의 소득 환산 방식 개편 ▲자동차 결함에 대한 강제 리콜·제재 조치 명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이사장 교체·외부이사 확대·공익제보 보호 강화 등 제도개혁 등 5개 문항에 뜻을 함께했다.
경실련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핵잠수함 개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군사력 중심의 강경한 안보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다"며 "이런 전략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라는 장기적 방향과는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및 예외 조항 폐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등 두 개 항목에 찬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 두 제도는 이미 도입된 제도고 그간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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