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거북섬 웨이브파크와 같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 측은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두고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설전을 벌이면서 상가 공실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상가 임대를 추진하면서 장기공실이 발생하는 사례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익이 없는 상가 가치까지 하락하면서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근본적으로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고, 신도시 인근의 상권도 보호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한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의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장기공실 상가를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청사 건립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상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는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한다. 임대수입도 없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공실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라며 "임대수익은 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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