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과거사·협력 분야 분리 접근해야"
[더팩트ㅣ수원=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논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26일 재차 밝혔다. 외교·안보 공약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진영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일관계를 포함한 외교문제는 매우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가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법관 증원 문제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소속 개인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입장을 낸 것"이라며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건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대법관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 70%는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이라는 걸로 상고심 기회가 박탈당한다"며 "법원내에서도 증원 논의는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사법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사법논란은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고,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했다.
외교는 실용주의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외교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란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라는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친일이니 반일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운동가이거나 책임 있는 주체에 있지 않을 땐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직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토나 과거사 문제에는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해 가야할 것"이라며 " 또 한편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고 한미일 협력,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 협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분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 후자는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토 문제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외교 역량이기도 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 한미동맹도 굳건히 발전시키되 한미일 안보협력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잘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중국, 러시아와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강 대 강 대치로 계속하면 군사적 긴장만 높아지고, 대한민국 경제도 나빠지고, 안보에도 위협되지 않나"며 "남북 간의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 주력해야겠지만 그 기초 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거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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