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안정화, AI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안정화, AI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6일 SNS를 통해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다. 경제, 외교, 국방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공개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 △K-공공외교 △첨단 강군 육성 △한반도 비핵평화 구축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형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분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했다. 중국과는 무역 및 안보 이슈를 염두에 둔 안정적 관계 관리를, 러시아와는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통상과 안보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경제안보 차원에선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의 협력 분야를 넓히고,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AI, 반도체, 우주 등 첨단기술 외교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 정례화를 통해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고, 수행단 규모를 줄이는 등 실용 위주의 순방외교를 예고했다.

'공공외교' 강화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K-공공외교를 통해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외교 지평을 G7+ 수준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특히 글로벌사우스 국가, 아세안, 브릭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 다변화를 통해 지평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올해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외교력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재외공관을 한국문화 전파 플랫폼과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릴 첨단기지로 활용하고, 영사서비스 혁신을 통한 재외국민 안전 보호도 약속했다. 또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설치 확대, 투표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방 분야 정책으로는 AI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민통제 강화와 군 인사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임영무 기자

이 후보는 국방 분야 정책으로는 AI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민통제 강화와 군 인사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도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병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초급 간부 급여 현실화, 당직근무비 인상,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군복무 연금크레딧 반영 등 복무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군부대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성범죄 근절 대책 등도 공약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틀을 다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소통채널 복원과 함께 이산가족·국군포로·탈북민·납북자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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