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완벽하지 않다고 비난하면 안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국민, 환자, 의료진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황당한 정책'이라고 지목하며 단계적 의료개혁을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의료개혁 공약에 대해 "그동안 여러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원점부터 재검토해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취임 즉시 의사, 환자,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취임 즉시 미래의료위원회 구성하겠다. 기존 의대 증원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의료까지 과학적근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2차 구조개혁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청년들이 대표자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에게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중 하나가 의대 정원 증원이었다"며 "3000명이었던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시설도,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숙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정치엔 이런 정치인이 많다.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됩니다"는 말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시군요"라는 공격으로 덮으려 한다"며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적인,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구연금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개혁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연금은) 앞으로는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어려운 과정일텐데 누가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못했으니 비난하자' 하면 안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까지보단 그래도 낫게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8년 만에 겨우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했다. 정말 지난했다"며 "보험료는 대충 합의됐는데 소득대체율 놓고 계속 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담판도 해보려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44%를 받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을 두고는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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