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동물학대 가해자의 사육 금지 제도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동물학대 가해자의 사육 금지 제도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 글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소를 통해 취약계층이 기르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을 통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동물학대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학대 가해자의 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 소양 교육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선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또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는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약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동물원·실험동물, 봉사·레저 동물 등 전반으로도 확장된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맞는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외에도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구조견 등 봉사동물 복지관리, 퇴역 경주마 등의 복지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세부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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