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엔 "성급한 폐지는 무리"
[더팩트ㅣ이헌일·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무고를 (신고자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가진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에서 "무고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가볍게 생각해 '선생님이 우리 애를 싫어하는 거 아냐'라는 식으로 무고한다면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불법녹음 피해를 입은 교사 등이 본인의 경험을 직접 토로했다.
이 후보는 "많은 아동학대 신고 중 허위신고가 많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무고는) 사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의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면 바꿀 수 있는 기준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래 인재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일선 교사들이 본인에 대한 민원을 직접 대응하는 사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교육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학생 발달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외국의 상담 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사들이) 학부모와 직접 접촉이 아니라 간접 접촉을 통해 응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이슈인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는 "너무 성급하게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고, 정당 공천이 없어서 후보가 난립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 구도화되면서 (교육감이) 선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된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은 선생님들이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서는 "양당의 견제를 주로 받는 제3지대 후보라면 높은 비호감도 수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건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싶다. 그런 가벼운 압박에 굴해 정치할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잘라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저와 설전이 몇 번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이전 공약 들고 나왔던 이재명 후보에게 '김포공항을 없애면 제주도 관광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제대로된 해법을 던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말 공식 TV토론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응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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