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원 청문회에 "이재명식 독재 정치 신호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신성불가침 존재인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권고한다"라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법안, 재판 중단 법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 용어를 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수사 특검법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중세 시대 로마 교황은 신적인 존재였다"라며 "오늘날 이재명의 지위는 신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신성을 건드리거나 훼손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세력의 기본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법리와 원칙에 따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확정짓자마자 민주당이 그 법을 폐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다.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에게 훨씬 충성하는 것"이라면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로지 이재명에게 잘 보여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부화뇌동하는, 민주의식이 철저히 결여돼 형편없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라면서 "6월 3일 이재명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히틀러의 나치 총통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의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하는 가운데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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