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으로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첫 공약으로 경제·산업에 방점을 찍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제시했다. 큰 틀에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K-콘텐츠 지원 강화로 세계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AI 관련해선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고속도로'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이다.
문화강국 실현에 관한 세부 공약은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등이다.
두 번째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규칙 신설 △감사 개시, 고발 여부 결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필수화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감사원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가계·소상공인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튼튼한 경제안보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약속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 4.5일 도입 및 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동·청년·어르신 등 성별과 세대를 아울러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빈틈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나라를 공언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초등돌봄체계 구축 및 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 등 돌봄기본사회 추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교통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주요 공약을 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구조의 탈탄소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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