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층 공략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효율화와 규제 철폐를 핵심 기조로 한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측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 10대 정책 제출 및 공개 승낙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의 핵심은 정부 부처를 줄여 효율적이면서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를 주제로 내세우며, 3부 총리제 도입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 예산기획실을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포함해 현재 19개인 중앙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대규모 개편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 측은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공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벨트' 해소를 목표로 한 리쇼어링(Reshoring) 촉진이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주요 산업단지로 유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해 언어·문화 적응 교육 등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교가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며,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과 허위 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에는 △시도교육청 전담 변호사 배치 △허위신고 및 무고에 대한 처벌 강화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청년층을 위한 핵심 공약은 '든든출발자금'이다.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초기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해당 자금은 연 1.7%의 저금리로, 분기당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박,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된다.
이 후보 측은 "보호종료아동, 고졸 청년, 대학 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도 균등한 출발 기반을 제공한다"며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세 자치권 확대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재정 분리△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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