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세제 정비 약속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3·3·3 청년주택 공급' 등 청년층 공략도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을 내세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허용 등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를 중심으로 △투자 저해 규제 혁신 △기업투자 활성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 측은 "미중 무역전쟁 등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을 공략하는 공약으로는 '주거난 해결'을 내세웠다. '3·3·3 청년주택 공급'으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금 2차 개혁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양육기간 소득세 감세 폭 확대 △군가산점제 도입 등 청년의 취업·주거·교육·결혼·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공약도 있다.
김 후보는 교통 공약으로 '광역급행철도(GTX)의 전국 확대'를 내세웠다. 현재 수도권에만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고 했다. 동탄~청주공항 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대전세종충청·대북경북·광주전남 등이 구체적 예다.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을 주제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추진도 약속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 측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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