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역사관, 대통령 자격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의 박범계 단장과 박균택·김기표·이태형 부단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과거 '광주사태'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부정한 것이 위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단장은 "5월 3일 헌정회를 방문해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했다"며 "이 발언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사흘 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된 주장을 하며 물타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이 후보의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야기한 것으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국가에 의해 외면되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라며 "한 후보의 표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사태'라는 표현이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역사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박균택 부단장은 "한 후보는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단장은 한 후보가 배우자 최아영 씨의 무속 심취 논란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박지원 의원의 의혹 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며 무속 심취 의혹을 부정했다"며 "무속 심취 의혹 기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부단장은 "이는 박지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배우자의 신기와 무속에 대한 심취가 언론에 버젓이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새빨간 거짓말로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속의 지배, 거짓말의 지배에 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박 부단장은 "(대선의) 심판을 보다가 선수로 뛰겠다고 무임승차했다. 이런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상황 자체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후보가 될 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에게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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