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거일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촉구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이어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거일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촉구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이어갔다.

강훈식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사법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정치에 물든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적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다. 바로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미 현직 부장 판사들도 사법쿠데타를 비판하며 등을 돌렸다"며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공판기일 연기와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의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거듭 이야기한 대로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본부장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1 사법쿠데타에 대해서도 책임을 계속 따져 묻고 국민 주권 행사를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조직본부장은 "(재판일 연기는) 사법부도 국민의 뜻을, 주권자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한 결과"라며 "하지만 그런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는 대법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추궁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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