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05.07 12:36 / 수정: 2025.05.07 12:36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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