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사관·장교의 복무 기간을 단축 공약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부사관·장교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군 안팎으로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단기 간부 확보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가 밝힌 공약의 핵심은 △병사·부사관·장교의 4주간 기초군사훈련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간부후보교육(4개월) 제공 △총 2년 복무 후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등이다. 이는 싱가포르식 병역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후보 선대위 측은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 간부 확보가 국방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군 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ROTC나 학사장교처럼 학업 중 또는 졸업 후 간부 교육을 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방학 기간을 활용해 교육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다. 200만 원으로 사병 봉급을 인상해 놓고 간부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이 없었다"며 "단기 장교와 단기 부사관의 획득 방법을 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교 복무가 명예는 있겠지만 복무 기간도 길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다"며 "능력에 따라 장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면 단기 장교 확보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공약이 오히려 군 전력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장윤석 기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이 후보의 이 공약이 오히려 군 전력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2년 복무 중 4개월이 교육에 할당될 경우 실질 복무는 1년 7개월에 불과해, 지휘 경험과 리더십을 쌓기 어려운 '체험형 병역'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TC 출신의 한 군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군 공약을 "미필다운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이제 막 업무에 적응해 실무에 투입할 시점이면 전역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뽑힌 인원은 사실상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무 기간을 줄이는 건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짚었다. 간부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은 여건과 대우가 열악한 것"이라며 "말년 휴가까지 고려하면 실질 복무 기간은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부대 운영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긴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단기 간부 양성보다 핵심 전력 유출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없이 추진되는 개편은 전력 공백만 키울 수 있으며, 이들의 군 이탈을 막기 위해선 급여 인상, 수당 신설, 주거·자녀 교육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역행적 공약"이라며 "숙련되고 정예화된 간부를 확보해야 할 시점에 단기 유입에 의존하겠다는 건 군 전력 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지원율이 오를 수는 있어도 단발성 효과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와는 무관하다"며 "숙련된 간부 집단과 장교, 부사관들이 군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안보 환경에서는 복무 여건을 개선해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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