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
정청래 "적절한 발언 아냐" 질타
[더팩트｜국회=이상빈 기자·유영림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법사위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석했다.
전날(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무죄를 뒤집고 1심을 유지하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퍈결을 내리면서 불거진 논쟁이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강타했다.
특히 질의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의를 주면서 장내가 어수선해졌다.
주 의원은 "어제 대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바로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게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삼권분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고 시기를 두고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을 1심에서부터 2년 2개월 끌어오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선택하기 어려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든지, 서류를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든지, 증인을 무더기 신청한다든지 이런 수법들이 동원됐다. 그래서 1년이면 끝나야 할 재판이 길어졌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 발언이 끝나자 정 위원장은 "제가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실관계 부분만 말씀드린다. 주 의원 방금 발언 중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위원장에게 반발하자 주 의원이 "그러면 '사법부의 입법부 침탈'은 합당한 말이냐"면서 "대법원 판결도 존중 안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주 의원은 예상하는 것마다 다 틀리더라. '5 대 3' '4 대 4'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틀리고, 파기 자판 주장했는데 그것도 틀렸다"며 "각자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같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사법부를 침탈한다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다. 주 의원이 파기 자판이라는 말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도 할 수 있다. 민주당도 사법부의 어제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할 수 있는 거다"며 "그런데 그것을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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