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방불케 한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 직후 법원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원칙과 상식에 맞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마저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에 가담한다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사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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