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차 개헌 완료, 3년 차 총선과 대선 동시에
[더팩트ㅣ국회=김정수·송호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을 통해 취임 3년 차에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개헌을 포함해 미국발(發) 통상 해결, 국민 통합 등을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지금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으로 빠져 있다"며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 기반을 흔들고 있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과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세 가지 약속'으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통합 등을 내세웠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고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총선과 대선을 실시해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는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개헌의 적임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한 전 총리는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는 것이 핵심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을 언급하며 "저는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 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이 일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린다"며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을 구성,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다"며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며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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