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즉각적 철수 촉구, 국제사회와 대처"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레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해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 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을 결코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군사위)가 전날 보낸 서면 입장문을 공개하며 "로씨야(러시아) 련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꾸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위는 러시아 파병이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4조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전투위훈비가 조만간 건립될 것이라며 전사자 발생 사실도 확인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위반된 행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1차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 군사·무기 관련 금융 거래, 기술 훈련·자문, 용역(서비스) 교환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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