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앞서 두 차례 발의했으나 재표결 끝에 모두 폐기됐다.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내란 행위를 비롯해 외환죄, 군사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전·선동 혐의까지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다루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형사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 활보하고 있다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며 "신속하게 특검을 재추진해 내란 본모습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정 원내수석,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 대표 등은 이어 의안과를 찾아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특검법 내용을 통합해 총 16개 혐의를 다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더 강력하게 김건희·명태균 특검을 모아 통합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농단과 불법 선거개입 등 여러 내용을 담아 넣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안을 5월 초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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