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기능만 있는 인권 도구로 남겨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다음 정권 교체 이후 4기 민주 정부에서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왜 해체돼야 하는지 국민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각인시켜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에) 기소 기능만 남겨 원래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 수사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기소 단계에서 점검하는, 그런 국민 인권의 도구로서 검찰의 본래 기능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정치 검찰로서 정치적으로 수사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도구가 되고, 몽둥이가 되는 그 일을 그땐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급여 및 주거지 명목 등으로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후보는 오는 26일 호남권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라며 "이번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5·18 광주가 있었기에, 12·12 내란범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광주에 빚을 졌다"며 "반드시 다음 개헌 과정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고, 호남 지역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나 열망을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오는 27일 수도권 경선에 대해선 '5대 메가시티'를 거론하며 "수도권까지 함께 경쟁력 있는 성장축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수도권과 함께 발전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서울을 포함한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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