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을 위해 "인공지능기본법을 매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AI 개발을 위한 윤리기준을 다른 나라보다 조금은 느슨히 가져가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안 후보와 이 후보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1번출구 앞 광장에서 'AI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둘은 대표적인 이공계 출신 정치인들답게 AI부터 반도체, 미래산업을 이끌 리더십까지 주제를 두고 각자 경험을 살린 제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기본법을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통과시킨 자랑스런 나라"라며 "윤리와 기술발전 두 부분을 잘 조화시키고 균형을 맞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매년 이 법을 살펴보고 상황에 맞춰 계속 개정해야 된다"며 "다른 법은 한 번 만들면 거의 그대로 평생 가는 법도 있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은 최소한 1년마다 살펴보는게 경쟁력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법은 마련됐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 규제와 어느 정도 윤리적 기준을 갖고 가느냐가 산업 발전 가능성을 가를 것"이라며 "예컨대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AI의 판단을) 책임져야 된다,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개발하려 하겠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앟는 AI가 전국을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두렵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윤리기준을 다른 나라보다 조금은 느슨히 가져가면 좋겠다"며 "과거 우리가 생명공학, 유전공학 분야에서 앞서나간 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 규제가 엄격해져서 이제는 일본에서 앞서나간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한국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 후보는 "한국형 AI 모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라마다 번역만 해서는 언어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 나라별로 문화도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도 "AI 모델은 국가별로 특화해 발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장벽을 두고도 한국 산업의 강점을 살린 거래가 필요하다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안 후보는 "최근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정의선 회장을 불렀다. 그런데 얻은 게 뭔가"라며 "오히려 각개격파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메모리반도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산업 등 이런 걸 모아서 패키지딜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개별적으로 (협상)할 게 아니라 (같이) 요구하면서 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급망에서 우리만이 우위를 가진 상품이 많을 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무역전쟁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상품을 늘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미국 무역 정책에) 미국 소비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각인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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