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재에 문제 있다고 넘어가면 안돼…반성·사과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맞수토론에서 "대통령 권한이 커서 계엄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재한 게 뭐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후보는 헌법재판소 개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경선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개헌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이 커서 계엄이 일어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석 192석이 너무 커서 탄핵을 30번 연속으로 하고, 걸핏하면 특검법 통과하고, 예산은 다 깎고, 국회 독재가 너무 심한 게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이 독재한 게 뭐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돼 감옥에 가지를 않나, 파면이 되지를 않나, 소속 당 대표가 나서서 탄핵하지 않나"라며 "지금 대통령이 무슨 특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낸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를 더 강화하자는 주장은 국회 독재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국회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눈치재판 비슷하게 (한다). 이번 탄핵심판도 (저는) 적어도 5대3, 4대4로 기각 또는 각하되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무조건 8대0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에 완전히 운동권 출신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은 (의원) 2/3의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 과반으로 하니 다수당이 다 해버린다"고 제안했다.
한 후보는 개헌에 대해 "다수당 독재를 견제할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낸 개헌안엔 그게 포함돼 있다"며 "상하 양원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비례대표를 상원으로 바꾸되,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한 당이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국회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전 세계 트렌드에도, 민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회 권한 자체는 유지하되 상하 양원으로 구분해서 견제의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 개혁을 두고는 "헌재가 1987년 이후 만들어졌는데 정치적 배분으로 만들어진 재판소"라며 "그런 경향성이 너무 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폐지하자는 과격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체할 다른 기구를 만들기도 어렵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후보는 "'헌재에 문제가 있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묻겠다"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하나"라고 김 후보에게 물었다. 앞서 자유주제 맞수토론에서 김 후보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한 데 이어 공격을 이어간 것이다.
이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 계엄은 위헌이었다 이렇게 갈 것인지,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으니 우리 보수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갈 것인지, 이건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봐서 (헌재가) 파면한거 아닌가. 결정에는 동의해야 된다"며 "(헌재에) 문제가 많으니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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