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4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구조물 논란이 언급된 데 대해 "서해 해상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24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구조물 논란이 언급된 데 대해 "서해 해상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이 문제가 현재 진행되는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에 대해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며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관련 의제를 다룰 분과위를 설치해 협의를 이어갔다. △서해 구조물 △불법 조업 등 현안은 '해양질서 분과위'에서 △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은 '실질협력 분과위'에서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해당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순수 양식 목적이라며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중 양국은 추후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서해 한중 PMZ에 반잠수식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 1·2호를 각각 2018년과 2024년에 설치한 데 이어, 구조물 1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자국 어업 기업과 해양대학 등이 심해에서 연어를 양식하기 위해 개발한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유권을 염두에 둔 속셈이라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은 핵을 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북한은 NPT, 관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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