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울고 갈 억지 논리"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발악은 검찰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억지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 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며 "조국 전 대표의 딸과 심우정 총장의 딸에 대한 판이한 기준만큼이나 어처구니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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