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金 "개헌 통한 종식" vs 李 "직접 민주주의 강화"
남북 긴장 완화엔 공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내란 종식'이 필요성에는 입을 모았지만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개헌'을 두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내란 종식을 위한 개헌은 필수"라고 주장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23일 유튜브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내란 종식, 민생, 남북관계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세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해 미진한 부분들을 수사하고 진상 소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개헌을 확실히 해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정권교체 이후 지방선거까지의 400일 동안 국민 협의를 거쳐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 역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내란 종식의 시작이지만 개헌과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헌법으로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절차가 미흡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개헌으로 바꿔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개헌을 연결 짓지 않았다. 그는 "제도적으로 계엄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번에도 전시, 사변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했다"며 "근본적으로 유인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이런 일을 꿈도 못 꾸게 책임지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 100일 내 우선 과제를 묻는 말에 세 후보는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민생도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책 공약을 정리해 소위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하고 내각 구성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며 "관세·통상협상에 대응할 민관협의기구도 신속히 구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태세도 신속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후보들은 경색된 남북관계 완화 해법 중 하나로 핫라인 재가동'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동연 후보는 "남북관계의 주체는 우리라는 점을 분명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도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절대 안 일어나게 하는 조치로 끊어진 핫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등 남북 간 쌓아온 합의를 복원해 가며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확대 전환하고, 외교안보전략위원회 같은 초당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남북 간 소통하고 협력해 신뢰를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우리가 통일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적대성이 심화돼선 안 된다"며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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