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23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비례적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이동현 기자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중국 철골 구조물 관련 질의에 "경제적 효용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무엇이 가장 실효적인지 결정할 것이지만 미리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관계 부처 대책 회의와 함께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회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선란'이라는 철골 구조물을 지난해 4월부터 설치했다. 현재 2개의 선란이 해상에 설치됐고 선란 3호의 제작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PMZ는 양국 간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민감한 수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된 구역이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달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PMZ에 무단으로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제가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장관 차원에서 개진했고, 지금은 실무 국장들 사이에서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며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철골 구조물에 대응해 우리도 연구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것이 소위 비례적 대응 조치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방안이 경제적으로 좋을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장 합당한 방법인지 등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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