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신설
생식세포 채취·동결 시 건강보험 급여 지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한편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라며 "지금의 결혼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 광고,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들의 원성이 이제는 반복돼선 안 된다"라면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성비 좋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 기준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 지원을 확대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도 덜어내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형 보건지소를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 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중도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 사이 초등학생 자녀가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해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 또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단태아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 시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면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시 다태아는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현행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깜깜이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투명한 정보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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