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전환 필요…지역 기반 메가 샌드박스 도입해야"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 국회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발족식을 열고 국가 산업 지원 정책의 비전을 제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족식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 타격 불확실성의 증대 등 어느 하나 간단치 않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에 경쟁력을 높여서 성장 동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함께 국회,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때 국회의 주도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만들게 돼서 너무나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제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산업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기업) 발목 잡고 규제하는 일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경제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포럼을 계기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고 규제나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은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기업 채산성 약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해결책으로 해외 인재 유입과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방식의 변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새 경제 모델로 가기 위해 지역 기반 메가 샌드박스(규제 프리존) 도입과 사회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원장은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보조금 형태의 직접적인 재원 지원이 필요하고, AI와 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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