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 제안
구체적 도시는 미정…"오래 걸릴 문제 아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제시했다.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라며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규제제로특구는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는 "특구 안에서는 관련 산업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 일시적 규제 완화가 아닌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규제 철폐로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R&D를 촉진할 것이다"라며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처럼 우리 역시 AI와 의료 융합 분야에서 막혀 있는 규제를 특구 내에서는 전면 해제하면 산업 밀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조세제로펀드는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지역 개발을 감당할 수 없기에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 후보는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라며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다. 조세제로펀드를 통해 민간의 자금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살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숙형 과학고 및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 국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연구기관,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안전 및 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앞서 발표한 미래성장 2개년 계획과 함께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도로, 철도, 댐 등 국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 통신망, 가스관, 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다"며 "합당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전력사업기반기금 같은 재원을 활용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를 선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곳에 할 지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곳에 어떤 집중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다"라며 "대형 도시들을 중심으로 집중하면 서울이 발달하면서 경기도가 커진 것처럼 그 주변 영역들도 (발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도 경기도 평택, 이천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고 규제자유특구도 진행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막혔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라는 질의에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한 곳의 정치적인 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만들어질 것이다.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기 내 가능한가'란 질문엔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싶어 하는 발전의 열먕과도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su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