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문제로도 설전…"폐지는 대책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개헌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반박하며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이 후보에게 "저는 오래전부터 이 후보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며 "3년 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와 연대하면서 민주 세력의 정권 연장을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대한 합의를 보았고, 그중 5개 중 첫 번째가 개헌이었다. 권력 구조 개편이었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임기단축을 약속했다"며 "동시에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선거법 개정도 함께 합의를 보셨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로 두 번 연임하면서도 그렇고 이와 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왜 그러셨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리고 개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제7공화국으로 가야 되겠고 그러자면 총선과 임기를 맞추는 임기단축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후보의 생각이 어떠한지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 약속을 실현할 수 없었으며, 선거법 개정 역시 여당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단 한 발짝도 못 나아간 것은 김동연 후보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다"며 "분권형 개현은 지금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당선이 됐든 안됐든 각자의 위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치개혁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우리 모두가 지금 검찰개혁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칼은 죄가 없다'라고 발언한 걸 보면 검찰도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도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린 것"이라며 "검찰을 폐지하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 제도로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 즉 권력자를 국민께서 잘 뽑고 잘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라고 부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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