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기득권 제거 위한 개헌 이뤄져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계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꼽았다. 김동연 후보는 기득권 공화국 해체를 위한 '개헌'을 언급했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12·3 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김 후보는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복원의 첫 번째 과제는 내란 세력의 단죄"라며 "불법 계엄에 가담하고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헌법을 파괴한 세력들을 단죄하지 않고는 재발에 방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며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대선 이후에는 민주세력과 헌정수호 세력이 힘을 합해서 연대하고 연합해야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말에 공감을 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물론 그 전에 대전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직도 정부 안에는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그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무총리라는 분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막으면서까지 내란 세력들을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그 진상에 따른 철저한 책임, 그리고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확실한 예방 대책으로서의 법률 개정 등이 꼭 필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가 가장 필요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승자 독식 사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기득권자들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정치 기득권 제거를 위한 개헌, 이와 한 짝인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운영의 틀 바꿔야 한다"며 "교육시스템도 바꾸고, 그럼으로써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의 '계엄 재발을 위한 조치'를 묻는 질의에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응징으로 인해서 마무리 짓고, 헌법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또한 사면법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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