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정부 지출을 12조2000억원 늘리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發)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은 크게 △산불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인공지능) 대응 4조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4조3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한 권한대행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며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 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감시 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4000억원을 확대 편성해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세 피해,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임금 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 지원 등을 위한 정책 자금도 대폭 확대해 취약 계층의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급한 정책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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