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선발시험제 도입…'5도 2촌' 생활 정착"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가 18일 흉악범을 사형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등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핵심 목표로한 세부 혁신 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사회 부문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며 "흉악범 사형 집행과 범죄 정치인, 법비 등 소위 '법꾸라지'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면서 '법은 보호할 만한 인권만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59명의 사형수를 보호하기 위해 1인당 연간 3100만 원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라면서 "검찰, 국가정보원, 관세청, 교육부 등이 함께 마약 단속에 나설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마약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반대의 뜻도 분명히 했다.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집단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사회 전체의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PC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정이 해답이다'라는 패밀리즘(familism)을 확산시키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는 "각자 취향이며 자기 결정권이기에 동성애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확대돼 사회를 어지럽히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성 간 격차 △세대 격차 △장애인 격차 △디지털 격차 △지역 격차 △경제 정보 격차 △농어촌 난방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 정상화 구상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의사들과 협의해 2000명 증원안 재검토 및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면서 "의료수가 정상화를 통한 의사들에게 합리적 보상 제공,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정상화, 수도권과 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일정 기간 일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되, 별도의 선발시험 제도를 도입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판검사의 임용은 법원·검찰 내부 선발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공개경쟁 시험제로 전환해 정치적 혹은 특정 학벌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법시험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5도 2촌' 라이프스타일을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도시에서 닷새, 자연에서 이틀을 보내며 다양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홍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주거·교통·문화·관광·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대학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해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초중등 교육 중심의 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직업교육까지 확대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년 장학금과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대학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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