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노총 카르텔 혁파해야 '성장과 통합' 가능"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소득, 고용 통계가 조작됐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며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통계 왜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다"며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하자, 근거 없는 가중치를 임의로 부여하여 마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급증하자 그 책임을 조사 방식 탓으로 돌리는 자료를 내도록 압박한 것 역시 민주당 문재인 청와대"라면서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 민생 피폐하고 서민들 피눈물을 흘렸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며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 하자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싱크탱크 이름이 '성장과 통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민노총과 정치적 동업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난 수년 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폭증과 같은 민주노총의 입법하청을 도맡아 왔다. 그 반대급부로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 후쿠시마 괴담 선동 등 민주당을 위한 정치 투쟁을 해줬다"며 "민주노총의 극렬한 정치투쟁은 사회적 갈등을 빈번하게 촉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과 투쟁의 부당거래로 인해 반기업적 정책이 남발돼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민노총의 동업 관계는 반기업적이고 반청년적이다. '청년착취 카르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노정(勞政)카르텔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시켜 왔다. 이중구조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청년층"이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의 불씨가 된다. 이를 혁파해야만 진정한 성장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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