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국방·통일·외교 분야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와 경제 민주화를 엄격히 구분하고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 실현을 한국 경제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열린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그랜드 버스킹에서 "(헌법에서) 우리 경제의 기본 원칙은 119조 1항"이라면서 "예외 조항인 2항인 '경제 민주화' 조항은 국가가 간섭하고 규제하고 하는 조항으로 지난 40년 동안 원칙 조항으로 운영돼 기업들이 힘들어졌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제7공화국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제가 집권하면 원칙 조항과 예외 조항을 엄격히 구분하겠다"라며 "경제 민주화 조항은 예외적으로 서민과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릴 때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했다.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헌법 조항을 손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국민이나 좌파 계열의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19조 2항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기업이 경제 기본 원칙 조항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15일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경제 원칙으로 자유와 창의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혁파를 제시하며,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완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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