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정치·민주 제도 다시 세워야"
시민사회 "민주, 노력 없이 대선 치르려 하나"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대개혁 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거리로 나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축사를 대독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토론회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노동권 확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대개혁의 설계도가 제시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공동정책토론회가 더욱 중요한 이유"라며 "정권교체는 세력교체로 끝나선 된다. 응원봉 시민의 요구를 정치와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태호·최은아·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좌장은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적지 않은 지지를 얻고 있다"며 "극우 세력의 혐오 선동과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적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제도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주권자의 통제 권한에 대한 신뢰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높은 선도제도로의 개혁 △시민참여 정치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정당법 개정을 통한 정당설립요건 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도 개선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 △대통령 및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총 30개에 이르는 세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야 5당 원탁회의를 통해 정권 교체와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연대 선언문을 발표했다"며 "대선 직후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수처 인력 확대' 등 기능 강화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의원의 발언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비례성이나 다양성 보장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정치 개혁 내용은 (선언문에) 담지 못했지만 다수 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표현은 선언문에 분명히 있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나 결선투표제 도입 등 두 사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 강화나 지방 분권 등은 사실 개헌과 관련된 이슈"라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개헌 프레임을 들고나오니 거기에 들어가지 말자 해서 풀어서 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할 것이고 그것을 국정과제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측은 대선 국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김 의원에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의장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공약할 수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은 넘겨 짚을 수 있겠다"면서도 "적어도 광장에서 요구한 게 무엇이었고 '민주당이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는 이런 노력이나 태도도 없이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염려 된다"고 우려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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