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K-방산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R&D 국가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산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선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개편 △방산기업 R&D 세액 감면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협력국을 적극 확대해가야 한다"라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및 방산 병역특례 확대를 통한 인재 양성 계획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지능형 강군 건설에 꼭 필요한 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과 전력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앞자리에 세계 4대 K-방산 강국의 미래가 굳건히 자리 잡을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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