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자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자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정이다.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을 향해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의 효력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 시점까지 정지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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